○ 장애예술인의 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하는 창작물의 100분의 3 이상을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(시행령 제5조의2③항)

※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이 조에서 “공공기관”이라 한다)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 (법 제9조의2①항)

○ 우선구매기관에서 장애예술인 창작물(재화와 용역) 구매는 화폐로 대가를 지불하고, 그것을 소유·임대하여 기관 내부인·외부인에게 서비스하는 것을 의미

* 장애예술인 창작물은 공예품, 공연, 미술작품

- 따라서, 우선구매는 완성된 형태의 창작물 구매와 함께 내외부인 관람이나 교육 목적의 프로그램 구매까지도 포함

○ 2022년 기준으로 국가기관(108개), 지방자치단체(243개) 및 공공기관(347개) 등 총 698개 기관이 대상임

[참고 : 우선구매 대상 기관]

• (국가기관)
  ①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
  ②중앙행정기관(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) 및 그 소속기관
• (지방자치단체)
  「지방자치법」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
• (공공기관)
 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따른 공기업, 준정부기관 및 기타공공기관

○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, 공연, 미술품이 대상이 되며, 형태는 재화(물품)과 용역(서비스)으로 구분될 수 있음

①「공예문화산업진흥법」에 따른 공예품,
②「공연법」에 따른 공연,
③ 회화, 조각, 사진, 서예, 벽화, 미디어아트 등 미술품

○ 대상 창작물 이외에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그 비용을 구매 총액에 합산

<참고 : 장애예술인 창작물 구매 총액>

○ 창작물을 직접 제작하거나 제작비를 분담한 경우

○ 기관 내·외부인의 관람 등을 위해 창작물을 구매하거나 전시 등을 위해 대여한 경우

○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,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, 장애인복지단체에서 판매하는 창작물을 구매한 경우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로 인정함

○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 누리집「www.i-eum.or.kr」에 창작물 판매 접수가 완료되면, 우선구매 담당자 확인 후 14일 이내 승인 → 회원정보에 입력한 이메일로 승인 안내 메일 발송 및 장문원 이음 누리집 ‘우선구매 → 장애예술인 창작물’ 카테고리에 창작물 업로드

※ 보완 서류 필요시 보완 요청 메일 발송

○ 우선구매 제도에서 ‘장애예술인’의 범위는 가능한 폭넓게 적용하는 것이 제도 취지상 바람직하다고 판단. 또한, 우선구매 대상은 장애예술인 개인 뿐만 아니라 단체 창작물 역시 구매 대상임

○ 장애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, 총 7,095명(‘21년 기준)이고,

- (활동 분야) 미술(31.1%), 서양음악(30.8%), 대중음악(18.2%), 국악(12.2%), 공예(8.3%), 문학(8.3%), 연극(5.1%), 무용(3.9%). 디자인(3.9%), 사진(2.5%), 영화(1.6%), 방송연예(1.4%), 만화(0.9%), 건축(0.1%), 기타(1.4%) 順

- 장애예술인 예술활동증명에 따르면, 3,264명